모르는 법 아는 법

이해상반행위와 특별대리인 선임 이혼한 엄마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하여 성년이 된 자녀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때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고(민법 제921조 제1항),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해상반행위란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부모와 미성년자 사이에서 또는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한쪽은 이익을 얻고, 다른 쪽은 손해를 보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① 미성년자인 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매매 또는 증여하는 경우, ② 상속재산 협의..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빚 전부를 상속할 수 있을까? 즉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도 상속인들이 협의분할할 수 있을까?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민법 제1012조), 위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김채무씨는 5억원 상당의 아파트 소유하였지만 나채권씨에게 갚아야 할 빚, 즉 금전채무로 차용금 1억원을 남긴 채 사망하였다. 김씨의 상속인으로 부인 채여사씨와 아들 김일남씨가 있다. 상속이 이루어진 후 상속인인 채씨와 김씨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는데 그 협의 내용은 ‘5억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