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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상간자의 위자료 산정

불륜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불륜 상대방의 위자료 액수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을까?상간자 C는 2021. 8. 아내있는 B와 불륜을 저질렀다. 이에 B의 아내인 A는 남편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다.이 소송에서 A와 B는 이혼하고, B는 A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3,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고, 이에 따라 불륜 남편 B는 아내 A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그 후 피해자인 아내 A는 상간자인 C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하급심은 C가 A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2,000만원으로 정하였다.그러자 상간자 C는 자신과 불륜 상대방인 B의, 피해자 A에 대한 불법행위는 공동불법행위이고, 이는 부진정연대..
소송 2024. 8. 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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