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법 아는 법

불륜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불륜 상대방의 위자료 액수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을까?상간자 C는 2021. 8. 아내있는 B와 불륜을 저질렀다. 이에 B의 아내인 A는 남편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다.이 소송에서 A와 B는 이혼하고, B는 A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3,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고, 이에 따라 불륜 남편 B는 아내 A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그 후 피해자인 아내 A는 상간자인 C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하급심은 C가 A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2,000만원으로 정하였다.그러자 상간자 C는 자신과 불륜 상대방인 B의, 피해자 A에 대한 불법행위는 공동불법행위이고, 이는 부진정연대..

불륜 위자료를 배우자에게 줬다면 상간자는 안줘도 될까?A는 불륜, 즉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B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그 판결에 따라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배우자 B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 C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한 재판에서 항소심은 상간자 C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 다음, 배우자 B가 A에게 지급한 2,000만원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여 A의 C에 대한 위자료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확정되어도 청구이의 소 제기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에서 판단한 내용이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여 그 후의 소송에서 당사자와 법원은 그에 반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을 말한다. 확정된 종국판결, 청구포기·인락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조서, 조정조서에는 기판력이 있으나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다. 따라서 소송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그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등으로 위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