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상속채무분할 (1)

모르는 법 아는 법

32.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빚 전부를 상속할 수 있을까?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빚 전부를 상속할 수 있을까? 즉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도 상속인들이 협의분할할 수 있을까?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민법 제1012조), 위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김채무씨는 5억원 상당의 아파트 소유하였지만 나채권씨에게 갚아야 할 빚, 즉 금전채무로 차용금 1억원을 남긴 채 사망하였다. 김씨의 상속인으로 부인 채여사씨와 아들 김일남씨가 있다. 상속이 이루어진 후 상속인인 채씨와 김씨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는데 그 협의 내용은 ‘5억원 상당의..
상속 2024. 2. 25. 13:53
이전 Prev 1 Next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