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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불륜 위자료를 배우자에게 줬다면 상간자는 안줘도 될까?

불륜 위자료를 배우자에게 줬다면 상간자는 안줘도 될까?A는 불륜, 즉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B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그 판결에 따라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배우자 B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 C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한 재판에서 항소심은 상간자 C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 다음, 배우자 B가 A에게 지급한 2,000만원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여 A의 C에 대한 위자료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
소송 2024. 7. 3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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