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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가압류결정 취소와 채권양도

가압류결정 취소와 채권양도 가압류되어 있는 채권을 양수하면서 확정일자있는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후,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채권양수인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임대차계약 체결 김채무씨는 2008. 12. 2. 주임대씨와 서울 영등포구 소재 동일빌딩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임대씨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보증금 가압류 한편, 나채권씨는 2009. 6. 19. 김채무씨에 대한 매매계약금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김채무씨의 주임대씨에 대한 1억원의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9. 6. 22. 제3채무자인 주임대씨에게 위 채권가압류결정이 송달되었다. 본안패소와 가압류취소 결정 그 후 나채권씨는 김채무씨..
가압류 2024. 2. 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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