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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압류 이의신청 (1)
모르는 법 아는 법

가압류 이의 신청과 가압류 취소 신청 방법 일반인도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용어는 익히 알고 있다. 이러한 가압류와 가처분을 보전처분이라고 한다. 가압류는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의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제도이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가처분, 임시지위 정함 가처분, 기타 법률이 특별히 정한 가처분이 있다. 채권자가 법원의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후 그 집행이 이루어지면 돈을 갚을 의무가 있거나 청구권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는 이를 참아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돈을 빌린 적이 없다든가 이미 돈을 갚았든가, 채권자에게 청구권이 없다든가 등으로 돈 갚을 의무..
가압류
2024. 1. 10.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