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가압류와 손해배상 #인과관계 #가압류 인과관계 #가압류해방공탁 #가압류담보 #가압류 보증 #가압류 해제 (1)

모르는 법 아는 법

10. 가압류 안풀어줘서 손해입었어요!

가압류 안풀어줘서 손해입었어요! 황소유씨는 나임차씨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3억원에 임대했다.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나씨는 황소유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황씨는 이를 돌려주지 못했다. 그러자 나씨는 이 전세보증금 3억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아파트를 가압류했다. 이 아파트를 가압류하면서 나씨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황소유씨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청구금액의 10분의 1인 3,000만원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였다. 한편, 이 아파트에는 나임차씨 다음 순위로 새마을금고에 1억 5천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었다. 그 후 황소유씨와 나임차씨는 나씨가 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기로 하면서 3억원을 보증금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한편, 나씨는 이 아파트의 부동산 등기부에 ..
가압류 2024. 1. 1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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