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상속한정 승인 후 소장받고 무대응, 아파트 경매

상속한정승인 후 소장을 받고도 대응 안했더니 아파트에 경매가 들어왔어요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심판 수리를 받은 후, 간혹 상속인을 상대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으라는 소송이 제기되곤 한다.

아버지 나부친씨가 2018. 돌아가신 후 아들 나상속씨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아버지의 재산관계를 파악했다.

그 결과 나부친씨가 많은 빚을 남겼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나상속씨는 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이는 수리되었다.

그 후 5년여가 지난 뒤 나상속씨는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김채권씨로부터 대여금 청구의 소장을 받았다.

보통 상속한정승인 심판이 수리되면 상속인은 각 채권자들에게 “20**년 몇월 몇일자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위 망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20**년 몇월 몇일자 **일보 상속재산한정승인 공고 게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낸다.

이 기간 내에 채권자들이 채권신고를 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정리한다.

나상속씨가 상속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할 때, 상속재산 목록에는 김채권씨의 채권액이 포함되어 있었다.

상속한정승인이 수리된 후 채권신고 최고 기한 내 김씨가 채권액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나씨는 모든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김채권씨의 대여금 청구의 소 소장을 받고서도 이에 대하여 답변서 제출이나 변론기일 출석 등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은 후 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나상속씨 소유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이에 대하여 나상속씨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이 첫 번째 ‘이미 한정승인 수리 심판이 있었음에도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재판에서 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아니함으로써 책임재산에 관한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 확정된 후 동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단계에서 다시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느냐’,

두 번째 ‘강제집행단계에서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면 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이의사유로 삼아 채권자의 강제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대판 2006다23138).

즉 나씨가 이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김씨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한정승인 심판청구 당시 상속재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나씨의 고유재산인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 즉 경매신청은 불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의 청구취지는 ‘피고 김채권씨의 원고 나상속씨에 대한 **지방법원 20**가합**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라고 적으면 된다.

나상속씨가 김채권씨의 소 제기 당시 법정에 출석하여 한정승인 사실을 진술하였다면 더 이상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종결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김채권씨를 상대로 한정상속심판 결정을 원인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소제기 증명서를 첨부하여 경매진행 중인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한편,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 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2008다79867).”고 판결하였다(대판 2008다79867).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반드시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는 상속포기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